[논평]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범위 넓히고, 기업 공식사과 해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21명 중 92명 사망, 치사율 41.6%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53명의 피해자가 확정되었으며 이중에 17명이 사망자이다. 이로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정부공식 인정 피해자는 221명이며, 이중에 92명이 사망자이다. 사망자비율이 41.6%에 달한다.
이 피해규모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만 인정한 것으로, 폐이외의 건강피해, 태아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방에서 같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지만, 폐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도 폐손상 이외의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아니라 단정하지 말고, 잠정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등록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만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그에 맞는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정부기 가습기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