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문재인 대표 긴급기자회견/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일시: 2015년 4월 23일 오후 2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문재인 대표 긴급기자회견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자금관련 권력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환영한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고, 야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제 원내 모든 정당이 특검을 제안했으니, 국회는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다만 양당에 당부하고자 한다. 혹시라도 특검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엉뚱한 정쟁에 빠진다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현 권력의 대선자금을 포함한 거대부정부패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또한 대선자금 관련 권력비리 사건이니 만큼 성역 없는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야권 추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건 연루자 중 아직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은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내일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여기에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노동시장에 대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대타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재벌기업 편들기,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파탄이 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이에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그간 재벌기업들에게 쏟아진 각종 특혜에 비해 노동자들은 늘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노동자 죽이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정부가 전향적 변화와 적극적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파업은 정당하다. 이에 비정규직 정당을 선언한 정의당은 이번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엄정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제 발 저린 정부의 앵무새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가만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파업은 매국이라고 했다. 매국은 새누리당의 전매특허 아닌가?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이번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계기로 정부는 막가파식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길 바란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진정한 노동자 살리기가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내일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여기에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노동시장에 대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대타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재벌기업 편들기,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파탄이 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이에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그간 재벌기업들에게 쏟아진 각종 특혜에 비해 노동자들은 늘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노동자 죽이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정부가 전향적 변화와 적극적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파업은 정당하다. 이에 비정규직 정당을 선언한 정의당은 이번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엄정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제 발 저린 정부의 앵무새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가만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파업은 매국이라고 했다. 매국은 새누리당의 전매특허 아닌가?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이번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계기로 정부는 막가파식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길 바란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진정한 노동자 살리기가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
2015년 4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