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의원 400명 확대’ 발언, 새정치 책임 있는 당론으로 선거법 개정안 서둘러 제시해야”

7일(화) 의총 모두발언 “일본 교과서 독도도발 용납 못할 극우행태, 기만적 태도로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위치 점할 수 없어”

“박 대통령 세월호 선체인양 발언, 시행령 철회로 진상조사 의지 보여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문재인 대표 의원정수 확대발언)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비록 행사 중에 나온 발언이지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며 환영한다.

이미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어 선거법 개정이 핵심 정치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둘러서 보다 책임 있는 당론으로 제시해주기 바란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론에 좌고우면하며 정당-정치인 간의 유불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높은 불신 속에 87년 체제가 한계에 달하는 지금, 정치개혁은 ‘대한민국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책임 있는 국회의 응답이어야 한다.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바로 펼 때만이 우리 민주주의는 제대로 설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불신을 방패삼아서 왜곡된 선거제도에 기대 기득권에 안주하는 구태 세력과 스스로 구별해주기를 바란다.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개선에 전당적으로 힘을 실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문재인 대표의 소신정치를 기대한다.

(일본 교과서 독도 도발)

어제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지었다. 교과서를 통한 명백한 영토적 도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교과서 내용을 배운 세대라면 이후 주변 국가의 시민들과 평화적 공존의식이 싹틀 리 없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의 독도도발 의도는 분명하다. 국제 분쟁 지역화하려는 속셈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일본의 전술적 행태에 말려들지 않도록 냉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첫 희생물이었음을 보여준 사례일 뿐이다.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가 득세하여 조선 주권을 실질적으로 침탈했을 시기였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우리 영토이고, 또 지금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부인할수록 일본이 제국주의적 향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이다.

일본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국제사회 앞에서 과거와 단절했음을 표방하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기만적 태도로는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뿐이며 일본의 국력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결코 점할 수 없을 것이다.

해방 70주년, 한일국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우리는 일본과 미래 지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본은 주변국들과 열린 미래를 열어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다만 그 전제는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적 사죄와 과거사 단절이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아베정부의 해석개헌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사를 반성, 사죄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베 정부는 주변 국가와 자국 국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극우적 행보를 멈추고, 상식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원 외교 국정조사 관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여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의 뻔한 속셈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핵심 증인들을 부르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한다.

이제 새누리당이 답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측근인 박영준과 이상득 등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 핵심 사업이었다. 이들이 빠진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자원개발에 투입된 총 31조원 가운데 27조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쓴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계약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34조원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일개 법인도 불과 수십억 원의 돈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운용하면 배임죄로 구속감이다. 하물며 수천 배 달하는 국민 혈세를 몰상식하게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세금을 흔쾌히 낼 수 있겠는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를 세금 도둑으로 매도하던 새누리당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자원개발 비리 묻어두자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 대통령 세월호 인양발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선체 인양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여러 단서를 붙였지만, 인영 결정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이해한다. 다만, 조사 기간을 4월 말로 늘려 잡을 것이 아니라, 참사 1주기 이전에 결정짓기를 바랍니다.

인양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면 우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시름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안전을 뿌리내리게 할 반면교사의 유물로서 세월호 선체는 보존되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한 대로 박대통령의 선체 인양 결정배경에, 특별법 시행령 철회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기를 바란다.

조사 대상자가 될 공무원들이 기획과 업무 등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규정된 시행령은 독립적 조사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에 반하는 것이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정부가 유족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5년 4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