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北개성공단 최저임금 일방적 인상, 합의서 위배하는 것…정부, 北 행동 지적만이 아니라 남북 협의 위한 진지한 제안 함께 해야”

“통준위 북한붕괴대응 USB적발사건, 박근혜식 통일론의 모순 있는 그대로 반영”

“자원국조특위, 새누리당은 방해행위 중단하고 특위연장에 응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 제정과 선체 인양 결정 우선 처리해야”

“노사정 위원회 결렬, 재계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 책임 커...사회적 대타협 실질적으로 이룰 새로운 틀 모색해야”

일시: 2015년 4월 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개성공단 임금 관련)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금 지급일을 앞두고 개성공단 내에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임금을 비롯해 노무?세무?보험 등 관련 제도”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 당국에게 기본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또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데 그쳐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기업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무책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국간 협의로 해결되어야 문제라면, 북한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북간 협의를 위한 진지한 제안도 이뤄져야 합니다. 어제에 이르러서야 임금협의를 제안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재작년 전면 중단 위기 속에 겨우 가동된,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과 협의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한붕괴대응 USB적발사건 관련)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의 체제통일 연구팀 존재 언급파동에 이어 지난 달 말 발생한 개성공단 북한붕괴대응 USB적발사건은 도대체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을 촉진하자는 위원회인지 통일을 방해하자는 위원회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흡수통일연구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종욱 부위원장의 해명도 더욱 더 신뢰를 잃었으며 북한의 비난에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없느니만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통준위의 실태가 바로 박근혜식 통일론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일 대박은 그저 그럴듯한 구호일 뿐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전략도 실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실상 남북 모두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흡수통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기위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하며 통준위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국조특위 관련)

자원국조특위가 허무하게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이명박, 이상득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고의적인 국정조사 파괴행위입니다. 특위는 건별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전반적인 자원외교의 불법과 부패와 부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래한 정책실패도 짚어야 합니다. 증인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진실 없이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자원외교에서 다시는 불법,부패,부실,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국조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국조특위연장에 응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면 순순히 나와서 진실대로 이야기해야합니다. 여기서 특위를 멈춘다면 국민은 국회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시행령과 인양문제 관련)

김진태의원이 세월호 인양3대 불가론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훈계까지 했습니다. 유족들의 욕을 들어 마땅합니다. 유족들의 세월호 인양요구를 생떼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왜 이들이 죽어갔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제도를 고칠 것은 고치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시행령은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이에 역행하고 진상조사를 막으려는 진상조사방해령입니다. 일부만 손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큰 틀 자체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세월호진상조사특위의 제안을 참고하여 원점부터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

미국 등 6개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핵무기 확산 방지와 중동지역의 평화에 진전을 가져온 협상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해 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미국정부는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며 북한과의 협상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유지된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능력의 증강만을 가져왔으며, 비핵화를 점점 더 어려운 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입으로 늘 강경한 대응과 비핵선행 조치를 요구하지만, 결국 비핵화 진전에 어떤 긍정적 영향도 가져오지 못한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전제하고, 일부에서는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것은 비핵화 진전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진진한 대화가 이란의 핵타결을 가져왔다는 점을 교훈삼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4월 국회와 세월호법 시행령 관련 )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공무원연금부터 해서 4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입법 현안 모두 엄중하겠지만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구현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이때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또 다시 거리로 나오는 참담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500여만 명 국민들 서명 속에 유가족의 목숨 건 단식과 엄청난 입법적 진통을 겪으며 199일 만에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가 이런 특별법을 무시하는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입법기관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성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지원을 넘어 기획, 조정업무 등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한 시행령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것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자 수습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 더 나아가 안전사고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선체 인양은 국가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기술적 대책을 핑계로 인양 여부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좌고우면을 국회가 지켜만 보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회 결의를 통해 선체 인양에 대한 의지를 국회가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양당이 정책행보 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가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진행하는 민생 정책이 무슨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정책행보에 앞서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부합하는 시행령 제정과 세월호 인양 결정을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전에 결단하도록 촉구하고자 오늘 중으로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위원회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및 추가 연장근로’ 등 5대 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없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며,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안을 내놓고,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론 등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타협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태도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재계와 한 몸이 되어서 노동계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노동계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정권 지난 20여년간 실질임금은 안 오르고 노동시장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요건을 완화해서 고용불안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노동·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해 노사정이 협의하고, 대통령에 정책자문을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강요하는 정치적 기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회적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계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 노사정위원회에서 더 이상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2015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