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사표양산 현 선거제도, ‘투표가치의 평등’ 훼손”

1일(수)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발언 “임기응변식 선거구 조정 안 될 말... 비례대표 두 배 이상 확대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일(수) 10:00,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 위원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수) 국회 정개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사표를 양산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13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7차례 총선에서 지역구 1등 당선자에게 간 평균 9,878,727표인 ‘산 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죽은 표’로 처리된 표가 평균 1023만2362표에 달했다”며 “유권자의 표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짓밟히고 파묻히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승자독식을 보장한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 때문”이라며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심상정 위원장 국회 정개특위 발언전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인구편차를 3:1까지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 것은 인구편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투표함에 담긴 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표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는 ‘산 표’가 되고 어떤 표는 ‘죽은 표’가 됩니다.

‘비례대표제포럼’의 자료를 보면 민주화 이후 1988년 제13대 총선부터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7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지역구선거 1등 당선자에게 간 ‘산 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죽은 표’로 처리된 표가 평균 1023만2362표에 달했습니다. 말하자면, 유권자가 표를 던졌을 때 승자독식 하에서는 ‘죽은 표’가 50.9%로 ‘산 표’보다 많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권자의 한 표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짓밟히고 파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승자독식을 보장한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사표를 양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투표가치의 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중의원 선거를 둘러싼 위헌소송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한 위헌소송이 17건이 제기되어 이미 3건이 위헌상태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12년 중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2013년 최종심을 통해 위헌상태에서 시행됐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에 기반해 문제가 되는 선거구만 조정하는 방식의 미봉책을 거듭하다 생긴 일입니다.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도 인구상한선을 넘는 선거구와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구의 증감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하여 자칫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일본과 같이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 54석, 18%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의석비율은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례대표 의석마저 더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구태 정치인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며 적어도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입니다. 이들 나라의 선거제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곳은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입니다. 이들 나라 역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OECD ‘더 나은 삶 지수’ 중 ‘삶의 만족도 지수’ 상위권을 차지한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역시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는 나라들입니다.

절반이 넘는 표들이 의석배분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버려지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남녀가 평등한 세상도, 복지국가도, 국민행복도 가능해집니다.

*참고 : 13대-19대 총선 ‘산표와 죽은표’ 비교 그래프

ⓒ 비례대표제포럼

2015년 4월 1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심 상 정)

*문의 : 조애라 정치똑바로특위 간사, 임한솔 공보국장 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