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협상 결렬 관련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었다. 여당은 문재인 대표 등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를,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MB 자원외교의 실체 규명, 책임 규명에 있다. 지난 기관보고 등을 통해 드러난 것만으로도 MB 자원외교가 부실덩어리, 실패임이 분명하게 판명됐다. 수천억, 수조원의 혈세가 온갖 의혹 속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그 후과(後果)를 또다시 엄청난 혈세를 들여 메꿔야 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책임자들은 물론 자원외교의 총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 자원외교 5인방의 청문석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한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여야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는 외면한 채 국정조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몰고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MB 자원외교를 둘러싼 모든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따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당은 더이상의 국정조사 방해 공작을 중단하고 제대로된 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