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쌍차노조 이창근 실장 굴뚝농성 해제/홍준표 지사 접대골프 의혹/전직 해참총장들 비리/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일시: 2015년 3월 23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쌍용차노조 이창근 실장 굴뚝농성 해제 관련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70미터 꿀뚝에 올랐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실장이 굴뚝농성 101일째 되는 오늘 스스로 땅으로 내려왔다.

사측과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굴뚝농성이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내려올 생각을 했다는 이창근 실장의 말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에 대한 그의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1일 먼저 내려온 김정욱 사무국장에 이어 오늘 이창근 실장도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혹한의 겨울,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셨던 쌍용차 굴뚝 농성은 마무리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쌍용차 사태로 세상을 떠난 26명의 노동자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 노사 교섭을 지켜보고 있다. 내일 주총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간 교섭에 전향적 결과를 기대한다.

이제 더 시간을 늦출 수 없다. 이것이 찬겨울을 이겨내고 자발적으로 굴뚝에서 내려온 두 노동자의 결단을 의미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쌍용차 노사가 그 어느 때보다 교섭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당부드린다.

이번 교섭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간 고통받은 쌍차 해고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이자 쌍용차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한층 더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먼저 내려온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이 이창근 실장에 대해 또다시 무리한 수사로 그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사법당국은 많은 국민이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기원하고 노사가 어렵게 마주앉은 지금, 공권력이 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 출장중 접대골프 의혹 관련

돈이 없다고 도민들한테서 병원 뺏고, 우리 아이들한테서 밥그릇을 뺏은 홍준표 지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간 미국 출장 중에 최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한다.

더욱이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골프 비용을 업무상 관계가 있는 현지 기업인이 전액 지불했다고 한다. 다시 말 해 홍 지사가 미국에서 호화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도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마저 뺏은 홍 지사가 해외에서 호화 골프 접대를 받은 파렴치함에 참담한 심정이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밥 먹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망언을 한 홍 지사에게 묻고 싶다. 미국 출장은 접대 골프 치러 가는 곳인가?

홍 지사가 호화 골프 접대를 받은 날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을 확정지은 다음 날이다.

아이들 밥 먹이는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많은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나몰라라 호화판 골프 잔치를 벌인 것이다.

부모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자중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도리이건만 홍 지사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경남도민의 무너진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다.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경남도는 홍지사가 호화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이번 출장의 목적, 예산 내역 등을 하나도 빠짐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홍 지사의 이러한 행태는 김영란법에 의하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음을 홍 지사는 명심해야 한다.

홍 지사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경남도민의 분노에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전직 해참총장들의 비리 관련

방산비리로 별들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고, 뇌물수수혐의로 이미 구속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통영함 비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쯤 되면 해군 지휘부 전체가 방산비리 기획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이제 방산비리 하면, 별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들릴 정도다.

속속 드러나는 방산비리를 살펴보면, 모든 해군 함정이 비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의 로비 커넥션이 사슬처럼 얽혀있다. 도대체 비리의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이제,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결과는 지겨울 정도다. 해군 전체가 범죄집단처럼 보인다. 수사결과가 말하는 바는 한 두 사람의 비리가 아니라 해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 참에 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하고, 군피아, 해피아, 방피아를 척결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할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한가하게 아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합수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근본적 내놓아야 한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관련

어제 새벽 강화도 캠핑장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사고가 벌어진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에, 안전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 캠프의 텐트는 인화성이 강한 소재로 만들어져있고, 바닥은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돼 있었고 그 아래로 전기장판이 깔려있었다고 한다. 언제고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몇 번째냐고 말하기도 지겨울 지경이다.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안전사고들을 보며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이 구호로 그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참담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캠핑장 사고는 수시로 벌어졌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기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신뢰하기는 힘들다.

안전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며 해경까지 해체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호들갑은 제발 그만 떨고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5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