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 특별결의문>대한민국 정치대전환을 향한 정의당의 도전

수많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것은 절망을 넘어선 저항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약속을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투기와 부채를 부추기며 특혜를 남발한 박근혜정권의 시대역행이 가져온 결과다. 정부와 집권당, 제1야당 그 누구도 서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사이, 불안한 미래가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다. 국민들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정치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진보정치의 존재이유도, 정치혁신의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은 진정한 서민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대전환을 향해 도전할 것이다.

민생실종의 박근혜 정권 3년차, 정권교체의 열망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새누리당의 세 번째 집권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열망을 수렴할 살아있는 야당, 강력한 야당의 필요성은 한층 절실해졌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와 혁신불능의 제1야당을 뛰어넘고, 분열과 침체의 위기를 맞은 진보정치를 되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60년의 정치역사에서 볼 수 없던 전혀 다른 20대 국회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정치대전환을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016년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일관된 민생정치노선을 펼쳐나갈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실현을 통해 지금껏 우리 정치가 외면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탈핵’ ‘복지증세’를 전면적 정치 의제로 부상시켜 낼 것이다. 정의당의 성장이 한국정치의 성장, 민생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정권교체를 위해, 올해 ‘비정규직 정당’, ‘선거제도 전면개혁’, ‘진보재편’의 3대 전략과제를 전 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정당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치가 투명인간 취급해 온 비정규직을 대변할 것이다. 가장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올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최저임금 인상에 나설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시중노임단가를 철저히 적용시켜 나가고, 이를 확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정의당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우선하고, 비정규직 사업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체질과 체제를 바꿔 비정규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것이다.

우리는 전면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60년 양당독점체제를 종식시킬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생정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고, 민의가 제대로 대표될 수 없다. 정의당은 정당지지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 비례대표의 전면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힘을 합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다수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더 크고 강력한 진보정당을 가시화 해낼 것이다.

정의당은 진보재편을 성공으로 이끌고, 더 확대된 정당으로 나아 갈 것이다.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한다. 진보의 기본가치에 동의하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당 내외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며, 명사정당이나 일시적 연합정당이 아닌 하나의 비전을 가진 하나의 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는 제 정당 · 세력과 함께 진보의 재편과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실천에서부터 시작해 성과와 신뢰를 축적해 갈 것이다.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1차 혁신을 마무리했음을 선언하며 이제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 채택한 신강령은 자기 혁신의 결과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진보정치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구호와 관념이 아닌 현실주의 진보정치, 국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주의 진보정치, 구체적 삶을 바꾸는 민생중심 진보정치를 실천해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이들 속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진보정치 2세대를 키워내고, 진보정치의 청년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는 더 크고 강한 정의당이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자랑스러운 당원과 함께 새롭게 다시 큰 길에서 만나게 될 모든 이들과 함께 진보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진보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

2015년 3월 22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