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안전성 검증 철저히 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하 ‘원안위’) 오늘(19일)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및 검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9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및 검사보고서(초안)」을 통해 신고리 3호기 가동에 대해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보고가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 검증보다 의결을 위한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신고리 3호기는 1400MW의 신형원전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참조발전소이다. 신고리 3호기는 상업운전 경험이 없어 UAE와 계약을 체결시 2015년 9월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가 안전성을 입증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매달 청구 기성공사비의 0.25%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신고리 3호기보다 규모가 작은 1000MW인 신고리 1, 2호기의 시험운전이 각 9개월과 7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신고리 3호기의 올 9월 상업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체상금과 원전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

신고리 3호기 안전성에 있어 국민의 불신이 높다. 2013년 8월이 준공 예정일이었지만 지난 2013년 5월 안전등급의 제어케이블 등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12월 건설현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되어 3명의 인부가 질식사하는 사고로 국민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원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전의 운영은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다음에 가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신고리 3호기의 운영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설정’으로 안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체결당시 약속했던 9월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위해 성급한 운영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 어떠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미 원안위는 지난달 안전기술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사고 발생 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이 아닌 힘의 논리로 표결처리한 것이다. 원안위의 최근 행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배제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고 신형원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친후 운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체상금 비용을 아끼고 원전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처럼 힘의 논리로 안전성을 무시한 채 운영허가를 할 경우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 진흥에 앞장서는 원안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