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정개특위 활동 개시 관련
오늘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제 여야 10명씩 20명의 특위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참여해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정개특위는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맞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확정은 물론,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거대 양당 중심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로 인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득권 중심의 권력 쏠림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매우 컸다. 다원화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정치제도에 대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 또한 크다. 이번 정개특위의 논의는 단순히 일부 선거제도를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개혁의 이정표를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충분한 수렴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례대표 축소, 지역구 확대’와 같은 퇴행적 발상에 대해서는 과감히 떨쳐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교섭단체 양당이 개별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명과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필두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2015년 3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