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외면하는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핵발전소 방재 예산 확대하라!

탈핵지역대책위 3월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및 공개질의서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지역주민 소개, 대피, 구호 등을 준비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30km에서 최대 50km 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20~30km 의 방사선비상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이러한 가운데 올해 5월 법 시행을 앞두고 한수원과 지자체가 각 핵발전소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정부는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맞춰 충분히 방재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마저 확보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이에 전국의 핵발전소 및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대책위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하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탈핵지역대책위원회 / 국회의원 유승희 / 국회의원 김제남

○ 식순

_ 사회

_ 인사말씀

_ 지역별 방재구역 논의 현황 _ 부산 / 양산 / 영광 / 고창 / 전북(전주) 대전(유성) 등

_ 성명서 및 공개질의서 발표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경주, 고창,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영광, 영덕, 울산, 울진, 전남, 전북)

국회의원 김제남 / 국회의원 유승희

<별첨>

· 기자회견문

·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장에게 보내는 탈핵지역대책위 공개서한

· 방사능 방재법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