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천호선 대표 모두발언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포기는 박근혜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손톱만큼의 의지도 용기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조치가 단지 정책 하나의 후퇴가 아니라 이제 이 정권에 더 이상 서민들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말뿐이고 스스로가 비정상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건보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더 늘어날 가입자들은 45만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로소득말고도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같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고소득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나마 상속이나 증여소득은 빠질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 역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 있어서 매우 전향적인 개편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 1500만 명 중 1000만 명이 정당한 구제혜택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5만 명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개편안을 아예 백지화해버렸습니다. 기획단에서 제시한 개편안을 부담스러워 하다가 결국에는 연말정산 파동을 빌미삼아 아예 백지화해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여론 때문에 허겁지겁 내놓은 처방이라는 것이 상반기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건보료 수입감소가 발생하게 돼 있고 감당불가능한 일이기에 이는 개선이 아니라 건보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발상입니다.

이번 파동의 배후에는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에 당황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혜택에 대해 서민층은 입을 다물게 하고 자기 정권을 지켜줘야할 소수의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반발을 막으며 건보 개편을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갈팡질팡하면서 최소한의 국가 운영 능력도 상실하고 있고 결국에는 서민무시정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오늘 매우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서 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건보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오늘 그 적폐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증언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증언들은 바로 서민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소득중심 건보체계 개편을 원안대로 재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분노를 모아 건보료 체계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재편안’을 즉각 공표하라!

지난 달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한다고 선언 한 뒤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뒤늦게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땜질 처방안을 내놨지만 연말 증세 논란으로 가슴이 시퍼렇게 멍든 서민층에게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중단은 또 한 번의 상처가 되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운영하였다. 11차례에 걸쳐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지난해 9월 11일에 대략적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은 애초 소득 중심의 개편안 취지에서 한 발 물러난 안이었고 재산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일부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소득범위에서 상속, 증여 소득을 완전히 배제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배제하는 등 여전히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기획단이 내 놓았던 개편안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했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자동차와 성 연령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기준도 상향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 정부 개편안만으로도 지역가입자 총 1,500만명 중 1,000만명 이상이 구제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범위는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까지 확대하였다.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종합소득으로 확대하여 소득이 많은데도 무임승차해왔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예정이었다. 비록 정부안이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까지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개편안은 그간 과도하게 부담해왔던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줄이고, 무임승차해왔던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는 전향적인 안이었다.

결국 정부의 원칙 없는 행보로 인해 1년 반 동안 활동해 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단장마저 사퇴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가버렸다. 뒤늦게 정부가 발표한 지역가입자 개선안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땜질용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장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유지하거나 높여 사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긍정성을 강화하고 소득 배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 즉시 작년부터 논의해왔던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안”을 발표해야만 한다. 다수 서민에게는 꼼수 증세를 강요하고 일부 고소득 중산층의 증세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20%대를 찍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의당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의 부족한 안을 넘어 양도소득과 상속세도 반영하고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율을 형평에 맞게 고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의당이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다.

*70대 노부부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1주택 보유, 무소득)

2015년 2월 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