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당정협의 이대로는 안된다>

항상 그래왔듯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긴급 당정협의 결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몇몇 임기웅변식 땜질식 대책만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또한 제시된 대책은 소득재분배와 계층간 조세형평성을 역행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담배세 증세에 이어 거듭된 정부의 서민호주머니 털기식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재벌부자 중시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인 정책수정이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약간의 부작용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독선적 대응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정협의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늘 발표된 대책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인 중하위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면세자가 과세자로 전환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5500만원 이하의 중하위 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어든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최대 15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512만명에 달하는 면세자의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면세자의 92%가 연봉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면세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들 저임금 소득자를 억지로 과세자로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우려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근로소득공제 하위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오늘 대책으로 발표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는 그 효과가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의 정책효과에 반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다시금 소득공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층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

2015.1.21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