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여성위, 아이들과 교사를 살리는 근본적 보육대책을 수립하라!

연말에는 좋은 보육시설에 뽑히기 위해 새벽같이 줄을 서는 부모들과 공평하지 않은 추첨제에 대한 기사들로 도배가 되더니, 새해벽두에 들려온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하는 여성들은 이런 사건들로 무상보육이 더욱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어린이집 폭력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가해교사 몇 명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아동과 교사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할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도 교사 한 명이 만 2살 아이 18명에게 40분 동안 밥을 먹여야 한다면 그것은 지옥 같은 일이다. 만약 그 교사가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을 놓지 않고 교사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교사의 훌륭함이지, 100만원 겨우 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당연히 지녀야 하는 모습이기는 어렵다. 세상 어떤 노동자가 그 정도의 사회적 대우를 받아가며, 더군다나 CCTV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조건에서 마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노동현장에서 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동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어린이집이란, 보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보육시설의 노동 조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평가인증제나 CCTV를 통한 감시와 감독만으로는 보육현장의 폭력이 사라지기는 어렵다. 교사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지켜지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교육철학은 실현될 수 있으며 그러한 환경 조성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몇 몇 시설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보육교사들을 악마화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부는 보육환경을 둘러싼 총체적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1일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