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민 대변인, 용산참사 6주기 관련
오늘은 용산참사 6주기이다. 자본의 이익을 지키려는 국가 폭력이 얼마만큼 잔인할 수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었던 그 날의 참담한 기억이 다시금 떠오른다.
안타까운 것은, 6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떤것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산참사의 교훈을 잊은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더욱 완화되고, ‘투자활성화’란 이름으로 용산 등 도심에 다시금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변한게 없이 제2의 용산참사가 재현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위해 나섰던 이들은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갔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당시 살인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처벌은 커녕 박근혜정부 들어 한국공항공사에 낙하산을 타고 안착했고 참사와 관련됐던 검사 등 공무원들은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것이 그 날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더 늦기전에,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과 유족들의 상처를 달래주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날의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6년 전, 망루위에 올랐던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외침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지금, 우리는 이 외침을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
2015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