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는 ‘맞춤형 재벌특혜’를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둘러대지 말라!
정부는 16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화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16.8조원 규모는 기업의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나머지 8.5조원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및 도시첨단산업도시 추가조성, 관광호텔 투자촉진 등을 통해서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맞춤형 애로해소’는 결국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로 채워져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사업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용도지역변경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그 단계에서 진행해야하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4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 투자착수가 가능하다는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착공이 빨라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부담도 덜게 되었다. 제2롯데월드 건설이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해서 수많은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삼성그룹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있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총 4조원규모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을 증설하는 계획과 관련, 산단내 3개 간선도로를 연내에 깔기 위해 LH 공사 등의 공사비를 조기 납부토록한다는 것이다. 용수사용료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산단내 고도정수처리장도 지자체 대신 입주기업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의 특정재벌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인해 환경관련 규제는 실종될 것이 우려된다.
2.8조원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지원은 SK그룹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적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경우 배관망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하는데 SK가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로 등록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는 지하연결망을 건설에 필요한 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관련 규정을 6월중에 개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특정재벌 맞춤형 특혜도 모자라 아예 관광인프라 확충을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카지노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현재 영종도와 제주에 추진하는 것 외에 2개를 더 짓도록하고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시 ‘최대주주는 지분 51%를 갖는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겠다고 한다. 1조원 규모의 투자규모를 감안하면 재벌기업들의 카지노산업 참여를 열어주고 오히려 독려하는 셈이다. 장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언론브리핑에서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복합리조트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의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고 하는데 특혜의 대상은 결국 재벌기업이다. 관련업계는 기존사업자인 롯데, 신라, 워커힐, 동화면세점을 포함하여, 신세계, 한화, 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 등이 서울지역 면세점 입찰참여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실적부풀리기에 매달려 각종 환경 및 안전관련 규제를 약화시키면서 특정재벌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양극화 해소가 먼저이지 특정재벌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대책일 수는 없다. 재벌대기업에 경제력 집중은 커졌지만 낙수효과가 없고 '을'의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살리기’가 또 다시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의존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부메랑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정의당은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명목으로한 특정재벌 특혜와 각종 환경 및 안전관련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5년 1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