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노사합의 무시하는 하나·외환 통합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 발언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더이상 시간을 드릴 수 없다"며 노사합의가 없이 통합을 승인할 가능성을 표했다. 이는 줄곧 통합에 있어 노사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던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반대의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 그리고 금융위원장 입회하에 확인한 합의서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소 5년동안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통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해당 합의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할 당시 불거졌던 론스타 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인수에 동의할 수 있었던 조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사실상 노사정 합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신 위원장의 어제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부는 하나금융지주가 오히려 합의를 준수토록 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신 금융위원장은 바로 지난달까지도 "금융당국이 나서는 것 보다는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좋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정부가 보증하고, 스스로도 수차례나 약속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어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는 그 어떤 원칙과 신뢰도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의당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했던 어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2·17 합의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