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학생위, 역시 창조경제! ‘중규직’ 도입, 격하게 비공감
박근혜정부는 정부출범 2년만에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중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역시! 친대기업 창조경제에 가히 어울리는 ‘짓’이다.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정은 날로 심해져가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항시 노출되어있는 청년들을 비정규직의 또 다른 말인, 즉 ‘중규직’으로 만들어 사실상 모든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속셈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없이 해주겠다고는 하나 실상은 전체 수준을 하향평준화하여 차별을 없애겠다는 후진 정책일 뿐이다. 이는 기업의 편의를 극도로 봐준 ‘기업 봐주기’ 정책을 넘어 모든 환경, 정책을 기업에 맞추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청년의 미래를 막는 중규직 도입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보장과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업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바란다.
2014년 12월 1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위원장 김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