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기후 변화 문제, 성장동력 아닌 미래 세대와 공존이 우선…원전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안전처장, 인사참사가 다른 참사 불러오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심상정 원내대표 “통상절차법 무시하는 통상당국, 국회를 통법부로 모멸하는 것”

“복지수요 커가는 데 세원 확보방안 없는 땜질식 예산, 토건만능적 예산안 문제…불요불급한 SOC 예산 삭감하고 서민복지 예산 증액돼야”

일시: 2014년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대통령 G20 정상회의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소개한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단지 현재의 성장동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공존이라는 관점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넘기게 될 환경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절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녹색성장 운운하며 4대강을 망쳐놓은 그래서 삽에다가 녹색페인트만 칠했다고 혹평을 받은 이명박정권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양적확대만이 아니라 절제를, 또 에너지 과잉소비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병행해 가야 합니다. 이점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확대 정책은 환경정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은 물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생활의 황폐화, 수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핵폐기물 문제 등 어느 면에서도 원전 확대는 녹색과는 무관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정부는 원전 정책을 전면재검토 하는 것부터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등 인사 관련)

박 대통령이 귀국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장관급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 인사혁신처장 등에 대한 인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인사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여러 인사참극의 경험으로 인해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이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인사가 아니라 철저한 교차검증을 거쳐서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국민안전처장 인사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바꿔가는, 막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부처입니다. 인사참사가 다른 참사를 불러오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또 군인사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관행적인 인사를 벗어나서 최근 제기되는 군의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의 적임자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철저한 검증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 그리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도록 해야 하며, 국회에서 역시 청문회 과정을 통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 할 것이라는 약속 또한 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FTA 관련)

한-중 FTA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그와 축을 달리하는 한중 FTA가 지금 서둘러 추진되고 있습니다. FTA는 한번 체결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만큼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과속과 졸속으로 타결되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정부는 국회에게마저 달랑 두 쪽자리 보고서만을 제출한 채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깜깜이 FTA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1만 여개의 상품의 양허를 다루며 농업 붕괴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는 FTA를 무차별적으로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도, 국민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이런 협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한미 FTA 사태를 계기로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었는데, 법에서 정한 절차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호주 FTA 등에 대해 다음 달 2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양당이 스스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수 만 가지의 양허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대책 마련 등의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통상 당국의 국회 무시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예산국회 관련)

오늘부터 세법과 예산 심사를 위한 조세소위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심의하는 일은 국회의 중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 혈세로 이뤄진 예산이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은 한 마디로, ‘복지기만 예산’, ‘서민증세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 분야의 8.5%증가는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합니다. 고교무상교육 등 대통령 복지 공약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주요 복지정책 완성’을 선언하는 것은 기만적입니다. 토건, SOC 예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올 해 33.6조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담배세 등 서민 증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와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 세원확보 방안은 전혀 없는 땜질식 예산안, 토건 만능적, 특권층 지원 예산안으로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SOC 예산은 삭감하고, 서민복지 예산은 증액시키는 방향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법인세 등 부자 감세는 원래의 세율로 회복해야 하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 국고 손실 예산 및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등 불필요한 SOC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 예산을 증대시해야 합니다. 셋째, 누리 과정 등 중단 없는 복지예산을 국가 책임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 대신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해서 비정규직 지원 예산을 대폭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재정 개혁하여 지자체 재정확충과 재정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펜션 화재 관련)

지난 15일 전남 담양 펜션에서의 화재로 꽃다운 젊은이 4명이 숨졌습니다. 후배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더 늘어났다는 데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부주의와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어우러진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비탄한 심정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숯불을 굽고, 볏집 등 주변에 인화성 있는 물체가 널려 있는, 다중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하나 없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조차 없고, 소방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안일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행정 당국의 감독 미비와 펜션업자의 과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가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4.16 참사의 교훈이 전사회적으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안전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겠다는 일념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