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실질실업률 10.1%/계속되는 권력형 성폭력 관련

일시: 2014년 11월 13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통계청 실질실업률 10.1%라는 발표 관련

정부가 어제 ILO 새 국제기준에 맞춰 고용보조지표라는 새로운 개념의 고용통계를 내놨다.

실업체감률, 곧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여 실업률 통계를 낸 것이다.

발표된 통계는 실업자수 287만명, 실업률은 10.1%였다. 10월 고용통계상 공식 실업자수 85만명 실업률 3.2%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약2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새 고용보조지표는 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지표일 뿐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식 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큰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지적이 사실임이 드러난 것이다.

실업률 통계는 곧바로 고용정책으로 이어진다. 그간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통계로 고용 정책을 내놓았으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실질적인 실업률 통계인 고용보조지표를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모든 것이다. 실업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자들 삶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용보조지표에서 확인된 실질 실직자 규모와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내놓아야 한다.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귀를 귀울여야 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전년도 대비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실업률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다.

기업또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의무고용제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에만 3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종업원 수의 3% 이상 청년을 의무고용케 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번 통계청의 실질 실업률 발표가 한국사회 전반, 고용정책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계속되는 권력형 성폭력 관련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하루가 끊이질 않고 성추문이 터진다.

현재 골프장 회장으로 있는 전직 검찰총장이 여직원에게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성추행을 저질러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여직원이 머무는 기숙사로 찾아가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을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언사도 던졌다고 한다. 피해자는 1년을 고민하다 겨우 용기를 내어 고발을 했다고 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계약직인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함께 여행을 가자는 둥의 추파를 수시로 던졌다고 한다.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저질스러운가. 3류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도 이렇게 저질스런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국가인권위 여직원 성추행, 국립대 교수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까지, 안 일어나는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러난 것이 이 정도라면 물밑에서 숨죽이는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고도 남을 지경이다. 이미 여군 대위 자살 사건과 중기 여직원 자살 사건 등의 극단적인 사례를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는가.

성폭력은 권력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사회지도층에게 주어진 권위는 사회의 모범이 되라는 의미이다. 가진 이름의 무게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껏 보여주는게 힘없는 아랫사람에 대한 성추행이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갑질의 최종단계인 것이다. 이 쯤 되면 사회지도층의 전면적인 의식개조를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검찰은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서 징벌하라. 혹여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봐주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켠에서 숨죽이며 눈물을 삼키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당당히 바깥에 나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4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