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담뱃값 인상 관련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4년 11월 1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천호선 대표

고백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서민 증세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문제가 심각하고 금연을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동의가 이뤄져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참 고민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이 서민증세고 그 과정도 별로 정당치 못하고 온당치 못한 꼼수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담뱃값 인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진보정당을 자임하고 있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려는 정의당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은 서민증세에는 반대하지만 부자증세와 중산층의 십시일반 증세를 통해서 세를 더 거두어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 특히 그 첫단계로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이미 박원석 의원의 이름으로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방향은 분명한데, 때로는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 중 적잖은 분들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당의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상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급식에도 아이들이 있고, 무상보육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세웠던 수많은 복지 정책들이 재정적 대책 없이 이뤄져 왔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주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가장 큰 목적, 과제 중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당들이 솔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걷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각 정당이 자기 주장을 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는 정부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의롭게 걷을 것이고, 그것이 옳은 목적에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확인함으로써 오늘 토론회가, 정의당이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대한금연학회 회장 조홍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한분 더 소개를 드리면 국립암센터에 계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담배를 사랑하는 두 남자와 같이 살기 때문에 돈을 왕창 올려서라도 금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자 5명 중 1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금연을 위한 정책?홍보?제도 등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금연에 효과적인 정책이 가장 앞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부 방안이 금연효과의 측면보다 세수의 측면에서 더 많이 고려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정의당 원내대표가 아닌, 담배를 사랑하는 두 남자와 함께 사는 엄마이자 아내로서,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고 섭섭합니다. 더구나 정부가 담뱃세 안에 값비싼 골프채나 핸드백 같은 것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끼워 넣은 것에 대해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워 세수 증대에만 욕심을 낸 것 아니냐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죠. 담뱃세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 건강을 중심에 놓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인상액 등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께서 나와 주셨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도출될 거라 봅니다. 여기서 말씀주신 내용을 기초로 저희 정의당이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