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04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4년 10월 30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이정미, 문정은, 권태홍

- 불참 : 김명미, 조승수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기획홍보실에서 제안한 주요 대응 기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함.

  - 중국, 호주, 캐나다와의 FTA에 대한 대책은 관련 상임위 산자위 김제남 의원실에 FTA 관련 진행과정, 대응, 검토의견 대한 준비를 심상정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요청하고,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하기로 함.

  -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로 함.

  -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는 기조 입장으로만 대응하고, 별도의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였음을 공유함.

 ②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법안 발의 관련

    - 오늘 천호선 대표의 공무원 연금 모두발언 내용과 어제 심상정 원내대표의 공무원 연금 모두발언을 바탕으로 당의 주요 기본으로 입장을 마련하여 당내외에 공유해줄 것을 주문함.

 ③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에 따른 한미연합사령부 잔류 관련

  -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YRP와 LPP의 변경에 대한 국회재비준을 요구하고 기지반환 연기에 따른 후속대응을 해당 지역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함.

 ④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정의당 위헌 소송 관련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심상정 원내대표가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⑤ 기타 논의, 의견 등

  -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최종 보고는 추후에 진행하더라도 종료되는 시점에서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 11월 3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4일 박원석 의원(경제), 5일 서기호 의원(교육·사회·문화)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함.

2) 당 대응 사업

 ① 월성 1호기 안전 점검 촉구 기자회견 및 월성 원전 관련 지역주민간담회

  - 11월 6일 경북 월성에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오류와 안전상 결함이 있음을 알리고 원전 패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 한수원 월성본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② 천호선 대표와 함께하는 ‘정치 포럼’

  - 기획안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검토하기로 함.

 ③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배임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 11월 3일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광물자원공사 김진종 전 사장의 배임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98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2) 제2차 국가비전 및 신강령 제정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기타 사항 : 카페테라스 3회는 장도리 박순찬 작가를 모시고 진행하였음을 보고함.

 2)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