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유가족 인병선님 별세 / 전작권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들 태도 관련

■ 세월호 유가족  인병선님 별세 관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인태범 군의 아버지인 인병선씨가 지난 26일 오후 돌아가셨다고 한다. 고인께서는 아무런 조짐을 느끼지 못하다 참사 이후 갑작스레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지속했다고 한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특히, 유가족에게 마음속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무척이나 애통하다. 고인께서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병상위에서 싸우셨을 거라 생각하니 그저 가슴 한 켠이 아려올 따름이다.

국민의 아픔을 받들어야 할 공당으로서 그 한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죄송하다. 정의당은 고인의 한이 공허한 바람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 쏟을 것을 몇 번이고 다짐한다.

가시는 걸음 끝에 평안이 있길 바란다. 그리고 먼저 보내드린 아드님을 만나 아픔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날들을 영위하시길 빈다.

덧붙여 우리 당 천호선 대표와 문정은 부대표 등이 오늘 오후 5시경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전작권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들 태도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무기 연기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가관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 장관이 말하는 군사주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작권 전환 문제조차 국회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정도로 군 통수권자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전시작전권도 못 갖는 대통령이 진정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 보는 것인가? 전시에 총을 쏘는 것조차 다른 나라의 군대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게 군사 주권과 정녕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한 장관이 말대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전작권 무기 연기의 이유라면 전작권을 찾아올 이유가 무엇인가?

추가 능력 확보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조건이 되느니 안되느니, 전환 의지가 있으니 없느니 운운하지 말고 미국에 계속 전작권을 준 채 효율적으로만 대비하면 될 일이다.

차라리 전작권 환수를 포기했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 말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미군기지 이전 등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는 합의라기보다는 군사당국간 합의"이고 “상호 협의를 통해 이전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미군기지 이전 동의안이 전작권 환수가 전제가 된 것이라면 말이 된다. 그러나 용산, 동두천 등 미군기지의 이전은 미군의 동북아전략의 변화로 인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할 필요로 인해 추진된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윤장관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비준 동의 내용을 알기나 한 것인가?

차라리 국회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 말일 것이다.

한 장관과 윤 장관은 모순된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전작권 무기한 연기와 미군기지 이전 철회 합의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겠다.

아직까지 대통령은 먼산 바라보듯 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군사주권 포기와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해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