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주차 분야별 이슈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목 차 ]

1. 정부행정(정미나)｜ 1

2. 지방자치(윤재설)｜5

3. 금융(이승민)｜8

4. 노동(이희원)｜10

5. 생태경제(박창규)｜13

6. 여성(이다혜)｜16

7. 인권(임승준)｜20

8.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22

9. 정치(박철한)｜26

[ 분야별 주요 내용 ]

정부행정

-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 국회에 계류 중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개혁 추진...국토부, 수도권 그린벨트 등 건설관련 규제완화

-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현황과 쟁점

지방자치

- 작년 지방세수 4년 만에 감소…과감한 지방재정 대책 필요

금융

-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방안 폐지되어야

노동

-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판결

-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정책협의 본격화 전망

-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잠정 유지

생태경제

- 정부의 쌀 시장 관세화 개방 관련 ‘WTO통보내용’ 및 ‘쌀 산업발전대책’

- 정부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호 의지부터 보여야

- 정부가 밝힌 “모든 통상협상에서 쌀의 양허대상 제외” 방침은 신뢰할 수 있는 입법형태로 정해져야 함

- 정부가 밝힌 ‘쌀 산업 발전대책’은 쌀 생산기반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만을 던져줌

여성

-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년대비 10.9% 증가(2014년 5,793억원→ 6,424억). 예산 편성의 중점 사항은 여성의 일?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과 경제활동 지원 확대

- 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 이후 과제

인권

- 군인인권 보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돌파구 마련 못하고 교착 지속

- 한미 당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사드 한국 배치를 야합할 가능성

- 미국, 시리아 내 IS 공습의 문제점과 과제

정치

- 9월 4주차 정치현황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을 인질로 정치 무력화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보수혁신위원회 통해 청와대 일방통행에 제동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앞날은 안개 속

- 통합진보당, 혁신과단결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