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는 여전히 진행중!

- 한수원, 2012년 이후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 256개 업체와 238명 고발 -

- 중간발표 이후 133개 업체와 131명을 고발, 전체 절반 넘게 새롭게 드러나 -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주었던 ‘원전비리’가 2013년 10월 정부의 중간 발표 이후에도 새로운 비리 사실이 대거 드러나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12년 말부터 2014년 현재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위조와 관련하여 256개 업체와 238명의 업체 관계자, 21명의 한수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이 2번 이상 된 경우를 고려하면, 모두 141개 업체와 154명 관계자, 19명의 한수원 직원이 고발된 것이다.

2013년 10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발표 이후에도 원전비리는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드러나고 있다. 중간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발 업체 수는 133개, 고발인수는 131명이며, 이 중 23개 업체와 27명이 기소됐다. 작년 중간발표 이후 고발업체와 고발인수는 전체 대비 각각 52.0%, 55.0%로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이는 중간발표로 원전비리가 일단락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작년 원전비리 중간발표 이후 사건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시험성적서 위조 등 온갖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 숫자도 이미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은 원전비리가 마무리는커녕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 수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지경”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전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원전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관련 사항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전비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는 물론 모든 수사과정과 처벌 현황,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