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연구소,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증세 필요성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진보정의연구소 지난 19일~20일 양일 간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 52.4%, ‘증세를 위한 것으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3.4%로 여전히 논란 중

-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찬성한다’는 19.6%, ‘반대한다’는 76.5%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반대

-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50.1%,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42.6%로 증세 찬성이 약간 우세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현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담뱃값 인상, 주민세 및 지방세 인상 추진은 MB정부에서부터 비롯된 부자감세의 세수 부족분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MB정부 정책적 무능이 박근혜 정부의 서민들의 ‘주머니부터 손을 대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4%, ‘증세를 위한 것으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3.4%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에 9.0% 앞서고 있다. ‘모름/무응답’ 은 4.3%였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계획 직후 여타 여론조사에서 담뱃값 인상 찬성의견이 60%를 상회하던 초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서민증세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후 국민건강 증진과 증세 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이므로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9.6%,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6.5%로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56.9%로 세배 이상 높게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3.9%였다.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 분포는 ‘조세저항’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추진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1%,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2.6%로 증세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7.5% 높게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7.2%였다. 최근 증세에 대한 여론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국민적 공감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세가 간접세냐, 직접세냐, 어떠한 증세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802과 유선전화 198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6%였다.

2014년 9월 22일

진보정의연구소

담당: 연구기획실장 박철한 (070-4640-2385, gaea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