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경찰의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한전과 경찰이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을 회수하기 위해 돈봉투를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과 경찰은 추석 다음날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6분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1,600만원을 돌렸다.

청도경찰서 이연희 서장은 한전에서 돈을 받아 위로 차원에서 할머니들에게 전달했고, 한전 명의로는 안 받을 것 같아서 내 이름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도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을 보호해야할 경찰은 걸핏하면 주민들을 연행하는 등 한전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 경찰이 한전의 돈을 돌린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추석명절에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인면수심과 다를 바 없다.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6년이 넘도록 한전과 싸운 분들로, 지금까지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이미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경험했듯이 돈으로 하는 보상은 문제해결은커녕 주민간의 갈등, 공동체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오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치유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한전도 이미 알고 있다. 본 의원과 국회에서도 돈을 통한 위로금 등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초 청도 송전탑 공사현장을 찾아 주민과 한전과의 대화의 장을 중재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화중 공사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 6년 이상의 갈등속에서 단 며칠의 대화기간동안 공사를 잠시 멈춰달라는 주민요구를 받아들지 못하면서 뒤로는 위로금이라고 주민들에게 돈을 돌리는 한전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청도 송전탑 돈통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전의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파헤쳐 진상을 밝힐 것이다.

2014년 9월 1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