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족한 세수 메꾸기 위해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국민건강 최우선하는 담뱃값 인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오늘(11일) 담뱃값을 현행 평균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10년 만에 최소 2,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에서 담배 진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함께 내놨다.

우리나라 남성흡연율(15세 이상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 비율)은 37.6%로 OECD국가 중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은 25%에 달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담배 가격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담뱃값 인상이 어느 정도 금연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3.9%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다. 금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담뱃값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기 보다는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흡연자들이 일시적으로는 담배를 줄이지만 다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른 담뱃값에 적응한다는 얘기다. 이는 마치 비만 치료의 ‘요요 현상’과 비슷하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올리는 담뱃값은 고스란히 저소득층 부담으로만 전해질 수 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덜고 제대로 된 금연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담뱃값을 지금처럼 인상하기보다는 금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거둬들인 수입은 정부의 부족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보다는 청소년과 서민층의 금연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부족한 세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고 ‘사회복지세’ 등 증세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11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