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의원단 단식돌입 기자회견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일시 : 2014년 8월 20일 11:00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국민여러분!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갑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특히 3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사선에 놓인 유민아빠 김영오 님께서 단식을 거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단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는 생떼같은 자식들, 천금같은 목숨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사 120일이 넘어가는 지금도 10명의 희생자들이 아직도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 있습니다.

이런 참사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 기본을 바로세워 생명존중 사회로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국민과 유가족은 요구한 것입니다.

어제 이완구, 박영선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 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재합의안은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 만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 추천권조차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차 합의 과정에서 크게 지적되었음에도 양당 원내대표의 재협의과정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입법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유가족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로 진상규명하자는 것이 애초 입법 취지라는 점에서, 유가족의 동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즉각 거부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 가족은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처절한 절규를 우리 국회가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와 국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점에 국민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 방탄막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건넨 가이드라인이 ‘수사, 기소권 불가’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진 얘기입니다.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이 쏙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꽉 막힌 정국을 푸는 해법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5.17 담화문 발표에서 눈물로 희생자의 이름을 불렀던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세월호 특별법으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에 진정 공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극한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오님의 면담 요청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습니다.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와 의견에 가장 귀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분은 교황보다 대통령입니다. 김영오 님을 만나십시오.

세 번이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며 “유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녕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유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십시오.

끝으로, 단식 38일째로 접어드는 유민 아빠 김영오 님의 단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과 책임을 유민아빠께 안겨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늦었지만, 단식의 고통을 정치권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저희가 대신 받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국회에 호소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소중한 뜻을 함께 받아안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4.16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정의당 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