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관련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오후 방한해 내일까지 국내에 머물기로 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중 양국의 우호선린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에게 큰 환영의 뜻을 보낸다.

먼저 오늘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 동북아를 둘러싼 불안요소는 다름 아닌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이다. 제국주의시절의 과거사 부정에서부터 고노담화 무력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개헌까지 아베 정권이 보여주는 행보는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과거 전쟁의 상처를 입었던 한-중 양국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과거로 역진하는 일본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일본내에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에 한-중 양국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한편으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시사 등 대북 문제도 깊이있게 다뤄져야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의 차원을 넘어 세계가 영속적인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동북아 각국의 북한을 겨냥한 독자적인 비핵화 선언이나 대북 제재 등 북한을 자극하기만 하는 대응을 넘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천명한데 이어 드레스덴 선언 등을 통해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이라 했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실행은 아직도 뚜렷하게 보여준 바가 없다. 오늘 만남에서 6자 회담 재개와 경협, 식량지원 등을 중국 측에 선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 실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 전 국내언론에 보낸 風好正揚帆(풍호정양범)이라는 기고문의 제목처럼 앞으로도 순풍에 돛단 듯한 양국의 미래를 기대한다. 아울러 그 돛을 통해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가 넘실대는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