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가능’ 각의결정 비판과 정부에 대한 제언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가능하다고 해석개헌한 각의결정을 기어이 강행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해 온 “다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 전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외국의 자국에 대한 침공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첫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유야무야하고 합리화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큰 우려를 안기고 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없다지만, 우리로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충돌 등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빌미로 또다시 우리 강토와 우리 민족 간 문제에 개입하려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가들 간 불신과 군비경쟁 대결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된다.

둘째, 다시는 전쟁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본 국내의 합의를 깨는 것이며, 그것도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권 차원의 자의적 법 해석 변경을 통한 것으로 과거 내각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폭주한 구일본군부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제언한다.

첫째, 일본 아베 정부의 폭주는 고노담화 검증에서 보듯 과거사 합리화와 전후 평화주의 정책을 뒤집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 양대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등을 통해서 아베 정부의 정책에 오히려 기름칠을 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시진핑 방한을 맞아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진솔한 반성을 촉구하는 공동 협력을 증진시키되, 단지 반일 연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상 미국의 반대를 부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아베 정권이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일본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영을 위한 협력의 매개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일본 등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 증대의 불씨를 제거하는 한편, 민족의 평화를 지키고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을 조기에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시진핑 방한 등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북한 국방위의 30일 ‘특별제안’도 비록 그것이 시진핑 방한을 겨냥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성격이 있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냥 신뢰할 수 없다고 치부하기보다는 고위급 회담을 역제안함으로써 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4. 7. 1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국회의원)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