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부, 협력적 한일관계의 초석인

고노담화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 일본 우익세력의 정치적 기획물임이 분명한 고노담화 재검증 시도 -

- 아베정부는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

오늘(20일)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의 일부 문안이 한·일 정부 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라는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 재검증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일부 문안이 한일 양국 정부 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재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재검증 시도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모집과 위안소 설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일본군 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핵심을 훼손하고 일본 우익 정치세력을 공고화하려는 정치야합이자 파렴치한 기획물이다.

또한 고노담화를 통해 확인된 한일 양국 간의 보편적,윤리적 공감대를 배신하는 무책임한 행보이다. 동시에 고노담화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역사적 진실성, 즉 역사적 문건 등의 객관적 증거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 근거한 성찰적 역사인식,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에 형성된 협력적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퇴보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행된 아베정부의 재검증 시도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말 또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사죄’와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특정한 젠더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이자 국제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따라서 아베정부의 재검증 시도는 전쟁 중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유린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통해 그 죄를 벗어나려는 파렴치한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 재검증 시도와 같은 저열한 정치적 기획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의 내용이 결코 수정되거나 정정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객관적 사실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고노담화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려는 더 이상의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2014. 6. 20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