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관피아 폐해 밝히고 근본 해결 촉구
- 금융위,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관피아 실태 질타 -
-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 -
- 올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원전 폐쇄 계획 반영 안될 경우 부산 경남지역
지자체장 모두 헛공약 될 우려 -
오늘(19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금융위, 국방부 등 관피아의 실제 사례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짚으며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말하지만, 이번 총리와 내각 인사를 보면 여전히 세월호 이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성찰이 우선이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요구는 ‘탐욕’을 버리고 생명을 우선하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탐욕, 관피아의 사익추구, 정치인의 무책임을 바꾸고 정치를 정상화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장이 공약한 노후원전 폐쇄에 대해 “올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폐쇄 계획을 반영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장은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의원은 노후원전 폐쇄계획이 올해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 원전의 건설·운영, 수명 연장 시 지자체장의 동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예고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