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정의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 18일(수) 제0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정치, 외교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건국의 정신을 부정하는 문창극씨와 같은 인물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총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정의당 초청으로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정홍원 국무총리와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해결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할 것 같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에 대한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다’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표방해 왔던 대일외교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라는 것이 흐트러지다 못해서 하루아침에 우스갯거리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본 우익언론을 비롯해 군국주의 옹호자들이 문 후보자의 발언에 희희낙락 하는 반면에 평생 위안부로서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김복동 할머니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명강행의 뜻을 거두지 않고 있고, 당사자는 ‘국회 청문회 나와 당당히 해명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가 예정된 것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위안부 관련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한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일본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비판은 이제 문창극 씨가 아닌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향할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관동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의 딸이 어디 가겠느냐’는 불행한 언급이 또다시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 "출범 1년 4개월밖에 안된 이 정부의 거듭된 인사실패가 바로 국정의 난맥상이자 적폐이며,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에는 인사충원 및 추천방식의 문제, 부실 검증 등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인사시스템도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경험과 이념을 근거로 한 인사정책에 있고, 그 정점에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거듭된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인사실패의 당사자인 김기춘 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 325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아마도 이번 대정부 질의가 마지막이 되실 텐데, 그간 수고 하셨습니다. (후임총리 인선 문제가 차질을 빚어 총리께서도 여러 가지로 심난한 상황이리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I. 식민사관
총리께서는 문창극 후보자의 온누리 교회 강연 동영상 보셨습니까? 내용은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도 교회에서 집사를 할 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은 기독교인으로 보시기에‘일본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 발전할 수 있었고, 일본의 지정학은 축복의 지정학이며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라는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발언을 단지 종교 활동중에 나온 말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제의 조선 강탈과 식민지 지배를 신의 뜻으로 합리화시키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은 식민사관을 종교활동을 빙자해 설파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리님 대한민국 공무원 복무규정 알고 계시지요. 제 2조 2항에 보면 선서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 취임하실 때, 총리께서도 이 내용으로 취임선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총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과 건국의 정신을 부정하는 문창극씨와 같은 인물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총리자리에 가당하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답변해 보십시오.
총리께서는 그렇게 에둘러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오. 적어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똑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식민사관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II. 과거사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가 일본의 확고한 공식입장이라 믿는다, 일본 정치 지도자가 진정성을 의심받는 언행을 삼가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정의당 초청으로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를 만나셨지요? 당시 총리께서는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언행으로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때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당시 무라야마 전 총리와 나눈 이 대화내용을 기억하시지요?
총리께서는 당시에 무라야마 전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하신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무라야마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충분하지 않았다.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해결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총리께서도 대일외교에 있어 과거사와 관련된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시점까지 대일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원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본 식민지 지배는 신의 뜻이다’, ‘위안부에 대한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다’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표방해 왔던 대일외교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흐트러지다 못해서 하루아침에 우스갯거리가 돼 버립니다.
일본의 언론이 이 상황을 대서특필하고, 우익세력이 희화화 시키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 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없다”는 큰 제목을 걸어 대서특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들은 문 후보자의 발언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 사이트들에서는 “한국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 후보 문창극씨처럼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문창극씨는 사실을 인정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조롱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못된 총리지명 하나로 일본정부와 일본의 언론, 일본의 우익세력들에게 우스갯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총리 이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옹호자들이 이렇게 희희낙락 하는 반면에 평생 위안부로서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김복동 할머니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명강행의 뜻을 거두지 않고 있고, 당사자는 국회 청문회 나와 당당히 해명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적법절차를 내세워 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출석하셨나요? 나와 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정하기 위한 검증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관, 일본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알려지기로는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고노담화 이후에 확인된 추가 자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국제적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대응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과거사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퇴행적인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일본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일외교라는 것이 역사전쟁의 성격이 있고, 명분이 중요한데, 과거사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 하는 아베내각에 너무도 큰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이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뒤로,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도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위안부 관련 배상은 끝났다’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일본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식 석상에서라도‘당신네 총리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문 후보자의 발언을 거론하면 우리 정부의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문 후보자의 발언은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에서 그나마 과거 침략전쟁과 위안부 동원을 반성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 세력에게도 곤욕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문창극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사과가 필요없다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에 따른 국가적 위신과 외교상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외교부는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유념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단언컨대, 이번 문창극 후보자의 총리지명은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입니다. 국민의 평가와 판단 이미 끝났습니다. 최근 여당 자체 여론조사에서조차 문창극 내정자의 총리임명에 대해 71%의 응답자가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성균관 유림과 종교계, 여성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각층은 물론 집권여당 내부에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명을 강행하고 인사 청문회를 한다면, 국민의 비판은 이제 문창극씨가 아닌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향할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관동군 장교 출신 다까끼 마사오의 딸이 어디 가겠느냐?’는 불행한 언급이 다시 회자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출범 1년 4개월밖에 안된 이 정부의 거듭된 인사실패가 바로 국정의 난맥상이자 적폐이며, 비정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그간 수없이 선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인사를 하겠노라 국민들께 여러 번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리해야 할 곳에 전관예우와 보은인사, 지역주의와 구태가 자리를 꿰차고 앉아 사회변화의 요구에 눈감은 채 역사와 민주주의 정의와 공정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씨,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증여세 탈루·부동산 투기·아들 병역 등의 의혹을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명 닷새 만에 자진사퇴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척결 의지를 내세우면서 지명한 안대희 후보자.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으로 불과 5개월 만에 무려 16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관예우의 엄청난 수혜자이며, 가장 대표적인 관피아였습니다. 결국 1주일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인사참사로 기록될만한 이번 문창극 후보자가 있습니다.
비단 총리후보자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부장관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등 무려 6명이 청문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공금유용, 조세포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 전관예우 등 거의 범죄수준에 가까운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직들도 함량미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정상외교 순방길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씨,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씨, 사익을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박종길씨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인사실패 사례들 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들이 바로 비정상의 몸통이자 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국무위원들은 그나마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셨고, 몇몇 분은 이제 소임을 마치고 교체를 앞두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께도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떡값 수수, 겸직금지 위반, 증여세 기피 등 앞서 열거한 사람들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면전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또한 잘된 인사라고 이야기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에는 인사충원 및 추천방식의 문제, 부실 검증 등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인사시스템도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주관적‘경험’과 편협한‘이념’에 사로잡힌 비뚤어진 인사정책에 있습니다. 그 정점에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1기 내각의 인사 실패를 차지하더라도 2기 내각 구성에서 벌써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후보자의 인사가 실패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의 범죄연루 문제, 안행부장관 후보자,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역사인식과 이념편향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된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김기춘비서실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집권여당 내에서도 비서실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실패의 당사자인 김기춘 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김기춘 실장이 인사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 정권 스스로가‘기춘대원군’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자인하는 결과이고, 현 정부 레임덕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 공무원,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직 공무원을 국민에게 책임지기는커녕 자기이익 챙기기에 바쁜 특권계층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누리면서 법과 원칙을 앞장서 어겨온 사람들, 역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국정운영을 맡는다면 국민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수첩인사, 특권인사가 계속되는 한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국정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스스로의 인사적폐부터 개조하고 쇄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국가개조란 어불성설이며, 자가당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