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강행시, 국민의 비판은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향할 것”
-“거듭된 인사실패가 바로 국정의 난맥상이자 적폐, 비정상”
-“인사실패의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18일 국회 대정부질의(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건국의 정신을 부정하는 문창극씨와 같은 인물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총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정의당 초청으로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정홍원 국무총리와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해결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할 것 같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에 대한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다’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표방해 왔던 대일외교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라는 것이 흐트러지다 못해서 하루아침에 우스갯거리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본 우익언론을 비롯해 군국주의 옹호자들이 문 후보자의 발언에 희희낙락 하는 반면에 평생 위안부로서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김복동 할머니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명강행의 뜻을 거두지 않고 있고, 당사자는 ‘국회 청문회 나와 당당히 해명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가 예정된 것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위안부 관련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한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일본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비판은 이제 문창극 씨가 아닌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향할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관동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의 딸이 어디 가겠느냐’는 불행한 언급이 또다시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 "출범 1년 4개월밖에 안된 이 정부의 거듭된 인사실패가 바로 국정의 난맥상이자 적폐이며,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에는 인사충원 및 추천방식의 문제, 부실 검증 등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인사시스템도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경험과 이념을 근거로 한 인사정책에 있고, 그 정점에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거듭된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인사실패의 당사자인 김기춘 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