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촉구 결의안’ 제출

-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월성1호기 즉각 폐쇄 -

- 폐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폐로 이후 주변지역 주민 지원 대책 등을 마련 -

- 원전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 -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강화 및 예산지원 촉구 -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오늘(17일) 수명이 끝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와 폐로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미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 노후 원전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게 폐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폐로 이후 주변지역 주민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 ▲정부,공공기관은 원전의 안전이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임을 인식하고 원전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노후원전에 대해 국민 불안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원전 주변지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에 대한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행한 결과로, 우리사회가 또다시 참혹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명이 끝난 설비들은 안전하게 폐쇄하는 등 불안과 사고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상정, 정진후,서기호, 박원석, 강동원, 이미경, 추미애,배재정, 전순옥, 조경태, 윤관석,유승희, 이원욱, 이학영, 박홍근, 김성곤, 서영교, 김상희, 김춘진, 김현미,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문재인, 유기홍, 전정희, 장하나, 안규백, 조정식, 홍의락, 유성엽, 김기식,윤관식이 (총 34인) 공동발의 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신규원전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시와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전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용융 등 중대사고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전의 신규건설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지역주민 다수와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이 부정적이어서 김제남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원자력안전법」이 통과될 경우, 원전의 건설과 수명연장 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