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6월이든 7월이든, 제대로 된 국감 사실상 불가능... 속보이고 무책임한 정쟁 중단해야”

오늘(17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충분한 논의와 준비 뒤, 7월 재보선 이후 적절한 시점 국감 실시 제안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17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국감 시기 관련)

국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에 국감시기를 6월이냐 7월이냐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박영선 두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6월이고 7월초이고 간에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하여 장관들의 교체로 인한 개각이 진행중이고 국회는 아직 원구성 합의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속보이는 주장입니다. 보여주기식 정치로 무책임해 보입니다.

저와 우리 정의당은 해마다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다, 사후에 정부기관들의 시정, 보완을 강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된 현실을 지적하며, 상시국감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취지하에 지난 2월, 여야간 원내대표 차원에서 상시국회, 상시국감 제도 시행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국감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혁과 국회와 정부간에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국감을 합의하고도 어떤 준비도 하지않았고, 반쪽자리 정부상태에다 상임위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7월 재보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으로 6월이냐 7월이냐를 따지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양당의 주장대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깜깜이 국감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감무용론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국회가 아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차원의 상시국감이라면 국회운영위산하에 준비소위를 두어 실질적 개혁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6,7월에는 세월호 국조와 청문회에 주력하고 7.30재보선이후 적절한 시점에,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양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른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책임 정치의 주체로 진솔하게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 및 내각 인선 관련)

오늘 박근혜 정부가 문창극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과 청문회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불가합니다. 문창극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합니다. 성균관 유생, 종교단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분노와 항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문창극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준을 표결에 붙인다고 해도, 부결될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순방 길에 나섰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것밖에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총리 인사 강행의 배경은 차떼기 전과를 갖고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친박 내각 인사를 굳히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총리 후보 지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인사였으면,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후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생산적인 모습으로 유족과 국민에게 위로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미 검증이 끝나고 국민적 판단까지 내려진 문창극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소모적 정쟁을 유발할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오기 인사는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