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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결의안’ 발의
- 우즈벡 목화 수확 아동노동 횡행, 조폐공사 투자 현지법인도 원료 사용
-“한국, 아동노동 확산에 한몫...한-우즈벡 정상간 아동노동문제 협의해야”
1.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방문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간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와 실질적인 합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국 전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3. 목화 수확을 위한 아동강제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관(대우인터내셔널, 한국조폐공사) 공동법인인 글로벌콤스코대우(GKD: Global Komsco Daewoo)가 진출해 아동의 손으로 딴 목화가 원료인 면펄프 공장을 설립, 가동 중이다. 박원석 의원은 "2001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82호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아동의 강제노동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러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박원석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기간 중 국회 상임위 활동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KD가 우즈베키스탄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4. 특히 박원석 의원은 "국회 역시 아동노동근절을 위한 노력에 본격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장서 아동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① 국회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② 해외에 진출한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아동노동 위반 실태 및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③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④ 이를 단계적으로 민간으로까지 확대 하도록 하는 실행계획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공공기관과 국내외 NGO간 아동노동 근절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박원석 의원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전 세계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첨부1> 박원석 의원 ‘아동노동 반대’ 관련 의정활동
첨부2>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기자회견문
첨부1.>
[2012년 국정감사] 조폐공사 우즈벡 투자, 비윤리·직무유기의 막장드라마
[2012년 국회 토론회]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2013년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기자회견]우즈벡 아이들의 피눈물이 묻은 지폐를 반대합니다
[2013년 국정감사] 조폐공사, 여전히 우즈벡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로 지폐생산
“아동노동근절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6월 12일,
오늘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아동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아동노동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1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82호 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세계아동노동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총 1억 6천 8백 만 명이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8천 5백 만 명의 아동은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혹한 노동에 강제동원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아동의 강제노동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화 수확을 위한 아동강제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의 민·관 공동법인인 글로벌콤스코대우(GKD)가 진출해 아이들의 손으로 딴 목화를 생산 재료로 하는 면펄프 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등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아동노동 문제도 지난 수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이 같은 아동노동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은 채 아동노동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 아동노동의 확산에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기업이 암묵적으로 일조하는 셈입니다. 이는 보편적 인권과 국격 등 그 어떤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면펄프 공장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의 아동노동 확대에 일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동노동 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양국 정상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와 실질적인 합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국 전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기대합니다.
국회 역시 아동노동근절을 위한 노력에 본격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앞장서 아동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에는 ① 우리 국회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고, ② 해외에 진출한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아동노동 위반 실태 및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③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④ 이를 단계적으로 민간으로까지 확대 하도록 하는 실행계획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해외에 진출한 공공기관과 국내외 NGO간 아동노동 근절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전 세계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