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민과의 약속 어기는

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오늘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청, 검토, 조정, 사후관리라는 모든 단계에서 중소기업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대기업에는 보다 우호적인 고려를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적합업종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개악에 다름없다.

동반위의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신청단계에서 대표성, 피해사실 증명 등에 대한 입증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즉,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고성장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 넓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조정단계에서 조정절차의 장기화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입증과 조기 해제의 위험 등 갖가지 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적합업종제도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21번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삼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하고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조속 지정 및 지정범위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조속지정을 약속한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뿐만 아니라, 여타 품목,업종도 신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완화 운운하며 적합업종제도 지정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마냥 팽개치는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일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가 반복되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동반성장위원회 또한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6. 11.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