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10일)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사실상 선거불복 심리에서 비롯된 것. 혁신교육에 대한 이념공세 의도”

- 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10일 08:30,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6월 항쟁 기념 및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검찰수사 발표)

오늘은 6.10 민주항쟁 27돌이 되는 날입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전국 도시를 가득 채우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빼앗긴 국민 주권을 쟁취한 그날은 한줌 소수의 군부와 특권 세력의 권력 독점 행태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정의를 소망하던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권력의 부정의한 행태가 권력 기관 곳곳에서부터 여전히 만연해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건 수사 내용은 권력 해바라기 정치 검찰의 추악한 본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원장이 2급 기밀문서를 일반 문서로 조정시켜 문서를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토씨하나 안 틀리고 발표한 김무성 의원 등 관련 혐의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 적폐 근절 등을 약속한 것이 불과 엊그제인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발급한 것을 보면, 세월호 담화문의 눈물은 허구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하고 검찰을 시녀로 삼는 이런 정치 적폐를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교육감 직선제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작년 정개특위(12월부터 올 해 2월)에서 공청회를 열며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고 재차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끝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선거불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혁신 교육을 방해하고, 종북 등의 이념 공세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이렇게 대거 당선된 것은, 지나친 학벌주의가 강요하는 극한 경쟁에 몰두하는 교육 현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일찌기 우리 사회의 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이후 더 이상 가치가 전도된 교육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의 반영이 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세력이 직선제도 자체에 대해 화풀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야, 후반기 원구성 관련)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새누리당 이원구 원내대표는 예결위와 정보위의 상설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점은 유감입니다. 예결위는 이미 작년에 여야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은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여야 합의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약속 준수와 신뢰 회복입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된 사항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할 국회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