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정당의 10대 중앙 공약이 공개됐습니다. 정의당의 최우선 공약은 무엇입니까? (10대 정책 공약 소개)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안전공약, 즉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산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핵.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골목안전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심사회 실현’을 약속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복지정부를 만들기 위해 5대 경제사회공약 즉 ‘육아.교육.노후.건강.주거 등 전반에서 주민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주민복지기본선 도입, 지자체가 선도하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골목공동체 실현,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손바닥공원 등 녹색도시 실현,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위한 지역순환경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실현방안으로 오직 사회복지로만 사용하는 사회복지목적세 신설과 부자감세 중단을 통한 복지재정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대한민국을 특별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 입니까? (안전 사회 4대 공약)
박근혜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은 재난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고와 참사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비극적 사고는 일상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안전경시와 부실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위험사회를 극복하고 안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 두가지 정책전환이 아니라,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재난재해, 산업재해, 핵.방사능,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골목안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책임지지 않는 관료는 위험사회의 근원입니다. 주민소환제를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즉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무원 비리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최대 열배에 달하는 징벌적 몰수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안전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업활동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중대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고, ‘반사회적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에 안전정보 공시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2의 세월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방사능 안전을 강화하여 탈핵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낡은 고리1호기 원전가동 즉시 중단을 포함하여 노후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에 대한 설립.허가를 중단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과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3. 다른 정당에서도 많은 안전 관련 정책이 나왔습니다. 다른 정당과 차별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안전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주목하는 것은 ‘위험사회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불과 100일 동안 대형사고가 벌써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본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의당은 한두가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위협에 직면한 4대 위험분야, 즉 재난재해, 산업재해, 핵.방사능, 여성과 아동을 위협하는 범죄를 막기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장, 이윤, 속도, 규제완화 등 이제까지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운영원리를 국민생명과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의 원래 소명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정의당은 이미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1차 국가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제1의 가치와 비전을 ‘복지국가’로 주장해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와 생명의 가치 실현, 공정한 경쟁체제 수립, 노동의 가치 존중, 보편적 복지시스템 확립, 평화체제 수립’이 정의당의 복지국가 비전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비전에 맞춰 정의당은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지방선거의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그 밖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나머지 핵심공약 및 시도별 5대 공약 중 핵심내용)
정의당은 골목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해 “안전.안심 골목복지 3대 약속‘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주치의 도입, 방사능 걱정없는 급식조례 제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으로 여성.아동의 안전골목 실현이 저희가 내세우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의당은 이 세가지 약속을 이미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구청장인 인천 남동구 배진교 구청장은 2012년부터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정시켰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정의당의 홍준호 의원이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10개 지역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골목복지 정책을 전국 곳곳에 전파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5. 지난 22일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당과 서울과 경기도에는 박근혜정부 심판을 위해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결단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단체장이 당선된다하더라도 좋은 감시자, 좋은 비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도정이나 시정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나눠서 독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좋은 감시자, 좋은 비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제와 균등, 지역발전이라는 지자체의 뜻에 맞게 시민을 대변해서 도정과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정당투표는 기호 4번 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유권자분들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대구, 경북, 울산에는 정의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정의당의 조승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야권단일 시장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는 양대 정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 정당이 한 지역을 독점하는 정치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도 없고, 부정부패와 이권결탁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여실히 밝혀진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끼리끼리 챙겨주고 말아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유착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어떠한 기득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어떠한 권력도 성역없이 비판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삼성의 떡값문제를 폭로한 정의로운 정치인 노회찬, 삼성 백혈병 사과와 보상을 받아낸 심상정이 바로 정의당의 정치인입니다.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바꿔 새로운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기호 4번 정의당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6.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어느 곳을 꼽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단일화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야권단일후보가 되었습니다.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재선까지, 울산시민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성장한 진보정치인이자 야권 대표정치인인 조승수 후보가 당선되면, 사상최초의 진보 광역단체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울산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수도권에서 최초로 진보 구청장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인천 남동구의 배진교 구청장, 인천 동구의 조택상 구청장입니다. 정의당은 이 두 구청장을 반드시 재선시킬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배진교 구청장과 인천 동구의 조택상 구청장은 공약이행률과 일자리, 보육시설 등 약속과 행정에서 전국 최우수의 평가를 받은 구청장입니다. 시민중심 행정, 복지확대, 노동 존중과 일자리 확대에서 지역주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민들, 인천 동구 구민들이 이들 두 구청장을 한번 더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에서, 경기에서, 인천에서, 충청에서, 호남에서, 영남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실력있고 깨끗한 정의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의회 경험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한 후보들도 있고, 처음 출마하지만 다른 정당의 후보들과 도덕성이나 실력에서 뚜렷하게 앞서는 후보들이 지방자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7.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호 4번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많은 후보들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우리사회와 정치에 꼭 필요한 정당이고, 전국에 출마한 정의당의 후보들은 지역 정치사회 발전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해낼 일꾼들입니다.
안전과 생명 우선의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득권, 어떤 잘못된 관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골목복지를 실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골목에서부터 진보적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4번 후보들을 믿고 지지해주십시오.
정당 투표 역시 기호 4번 정의당입니다. 4일에는 4번입니다.
그래야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대정당이 독점하는 낡은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박근혜정부를 심판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야당을 교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호 4번 정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작지만 강한정당 정의당이 성장하는 만큼 복지국가도 앞당겨집니다.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4일엔 4번 정의당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