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9) 원내대표단회의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3일만에 드러난 총리결격사유, 사전검증 못한 수첩인사야말로 적폐. 대통령 사과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해야. 차기 총리는 청렴결백한 통합형 인사여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29일 10:00, 국회 본청 217호

안대희 신임 총리 후보자가 6일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야당과 국민들은 척결하고 혁신해야 할 적폐인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 공직사회 혁신총리가 될 수 없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당과 언론이 3일 만에 검증해 만천하에 드러난 총리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인지·검증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상식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몰랐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서도 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혁신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인사’야말로 혁신해야 할 적폐입니다.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 검증과정에 대한 경위 해명과 사과를 해야합니다. 아울러 안대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주청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누차 지적한 바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차기 총리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왔던 공직사회의 여러 관행과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할 책임총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총리의 첫째 조건은 청렴결백한 높은 도덕성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총리 인선을 공직사회 도덕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국가적 개혁은 정부여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권의 신뢰를 받고 국민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통합형 인사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 눈치만 보는 예스맨이 아닌, 책임총리를 할 수 있는 검증된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인사에 대해 ‘깜깜이인사’, ‘나홀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인사시스템은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이런 비정상적 인사시스템의 혁신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차제에 미국처럼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 해야 합니다.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점을 소홀히 했는지를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이틀째 국회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고 참담합니다. 새누리당은 척결해야 할 적폐를 근거로 더 이상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직접 책임있게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