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는 진행중,
원전 안전 위해 노후원전부터 폐로해야
-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1년을 맞아 -
오늘(28일)은 원전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 원안위에 제보로 시작된 안전등급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대한민국 ‘핵마피아’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원전에서 짝퉁?위조부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2012년말 영광원전에서 대규모의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이 발생하는 등 원전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작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발주처(한수원), 감리업체(한전기술), 검증업체(새한TEP), 제조업체(JS전선) 들이 서로 비리 커넥션으로 얽혀 있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이청구 한수원 부사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포함 72명이 구속되었고, 전체 153명이 기소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사하지 못한 1천100여건이 남아 있다. 지난 26일에는 신고리 3, 4호기 해수취수용 배관의 품질서류 위조가 새롭게 드러났다.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의 위조사건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원전을 둘러싼 핵마피아의 비리구조가 얼마나 방대한지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원안위가 조사하고 검찰이 수사중인 시험성적서 위조는 원전의 안전등급(Q)에 한정된 것이다. 안전성영향등급(A), 일반산업등급(S)에 대한 위조여부는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산부품까지 위조되고 있어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위조되었는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상사고’(Normal Accident)는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스템의 속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100% 안전은 없다. 그런데 한수원은 우리나라 원전이 설계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는 수명을 연장해서 7년째 연장가동 중이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심사중에 있다.
일본은 2006년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1억분의 1로 평가했다. 그러나 불과 5년만에 후쿠시마 원전 4기가 폭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에서는 원전비리와 인적실수를 포함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978년 원전가동이후 지금까지 681건의 사고?고장 중 18.5%가 인적실수에 의한 것이며, 32.6%가 1차계통에서 일어났다.
안전은 불안의 요소를 제거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단 한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재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안전을 위해 원전을 폐로해 가야 한다. 우선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며 현명한 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우리 국민은 대형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원전을 지목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대한민국 원전비리는 원전을 그대로 두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런데도 온갖 기술적 용어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가동한다면 자칫 일본 후쿠시마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정상사고에서 보듯이 기술이 안전을 담보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14년 5월 28일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