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7일)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안대희 내정자 사회 환원...관직 매개로 흥정하자는 것. 청문회서 ‘특권불감증’ 철저히 검증해야”

“세월호 국정조사, ‘성역없는 조사’와 ‘투명한 공개’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조돼야”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관련)

세월호의 비극이 채 끝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어제 고양시에서 화재로 인한 참변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7분이 돌아가시고 50여명의 중상자들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위독하신 분들이 많은데 더 이상 희생자가 늘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인테리어 공사 중에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용접작업을 한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선 작업자부터 시작해서 정부 고위 책임자까지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안전, 또 안전에 대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작업장 안전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해 이른바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의되지 않은 채 서랍속에 묶여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선 작업자부터 기업주들의 안전불감증을 치유하는데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안대희 신임 총리 내정자 관련)

안대희 신임 총리 내정자가 전관예우로 얻은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직을 매개로 흥정을 하자는 것인지, 최고 공직자들의 도덕성마저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이런 물신주의의 오도된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고액 수임료 문제의 핵심은, 전관예우라는 특혜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특권불감증’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특권과 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불감증’으로 자신의 직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운 분이 이런 세월호 특임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 임명될 총리는 국민적 열망을 받아안고, 국정쇄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신임 총리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을 안대희 내정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 백만원의 수뢰도 관피아로 지목되고 개혁해야 될 상황입니다. 더욱이 수 억원대 수임료 당사자가 어떤 명분으로 관피아를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 정동기 전감사원장 후보는 월 1억의 수임료로 도덕적 지탄을 받고 낙마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과연 안대희 내정자가 대한민국 개조와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정조사 실행계획 협의 관련)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대상을 명시할 수 없다면서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아직 작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자면서 돌아서면 정권 보위에만 급급한 새누리당에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출발점입니다. 국회는 발본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합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조사대상을 명기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