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 김제남 의원, 오늘(21일) 열린 ‘원전사고 대비 안전 정책 토론회’ 기조발언 전문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번째 순서로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원전사고에 대비하는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김제남 의원의 기조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침몰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와 국민 그리고 희생자 가족과 우리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통한의 아픔과 분노를 주었습니다.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민은 ‘이것이 국가인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깊은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재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사회 요소를 찾아내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성장제일주의, 탐욕의 규제완화가 낳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희생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규제완화가 아니라 안전규제를’, ‘훈계하는 불통의 통치가 아니라 책임지고 소통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핵발전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무리한 재가동, 아이들의 미래에까지 위험을 확장하고 전가하는 신규 원전 건설, 안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핵폐기물의 증가 등 세월호 침몰 참사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난 19일 세월호참사에 대해 사과와 수습대책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이 담화문이 마르기도 전에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한국 원전의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차 국가재난 수습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대통령의 책임도 도리도 아닙니다. 윤리도, 책임도 없는 모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내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수출과 진흥을 국정 운영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과시한 셈입니다. UAE 원전수출을 놓고 원전마피아들이 노리고 있는 핵연료주기완성(우라늄연료 생산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까지)이라는 핵마피아 이익을 챙겨오겠다는 것입니다.핵발전소를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에너지체계는 핵마피아들이 생존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한수원 및 유관기관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관피아 척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안전사회로 대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의 ‘핵의 평화적 이용’ 선언 이후로 60년 동안 핵발전소를 유지시킨 신화는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흥론자들이 1억년의 1 확률 사고라며 허위 과학 근거를 주장하는 동안 핵발전소 6기가 폭발하는 핵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9년 스리마일 핵사고, 86년 체르노빌 핵사고,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는 그 교훈으로부터 빠르게 탈핵을 결단하고 새롭게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로 분화하고 복잡해질수록 위험도는 높아지고 상시적인 것이 됩니다.

상시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위험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위험사회를 낳는 낡은 구조와 이익 카르텔을 개혁하고 다수 시민이 안전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철학과 비전을 분명하게 갖고 이를 이행할 정치체계를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체계로 짜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으로부터 탈핵 안전사회로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재난 이후 독일 메르켈 정부가 선택한 탈핵에너지전환은 국가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다한 윤리의식과 책임정치의 높은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핵 정강정책을 선택한 정당과 다양한 시민그룹을 참여시킨 높은 소통과 협치의 유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핵정책에 관한 자문기구인 윤리위원회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으면서 핵발전을 지속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선을 위한 윤리, 도덕 판단이 경제, 기술요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시민은 ‘미래세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로 추가되는 전기요금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며 현세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위험한 빚을 전가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부산시민 여론조사에서 노후원전 폐쇄를 위해 환경세를 부담하겠다는 시민여론이 56.4%에 이른다는 것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의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기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독일 원자력법은 독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의 위험과 전리방사선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목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따른 중대한 위험을 자각하고 ‘원자로의 건설, 운영에서 과학 및 기술수준에 비추어 위험에 따른 최선의 사전배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하고 제거할 수 없다면 핵의 평화적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재난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 있지 못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사실과 교훈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연장가동하는 것은 위험의 연장이며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원전은 수명이 끝나면 폐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발전 핵발전소는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이었고, 내진설계는 40년 전의 것으로 내진안전평가에 따른 새로운 내진기준에 맞는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 원전당국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 강도 높은 지진과 쓰나미가 덮칠 경우 모든 전원이 상실되고 노심이 녹아내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책도, 규제도 없이 도쿄전력이 이익을 뽑아내도록 방치했습니다. ‘비상용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전당국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했다’고 거짓안전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지진과 쓰나미로 비상발전기는 손상되었고 비상전원을 상실하면서 결국 핵재앙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는 무너진 것입니다.

세월호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주고, 승객의 안전은 팽개치고 청해진해운의 더 많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증개축을 허용했습니다.

고리1호기는 수명이 끝난 안전설비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수명연장 가동했고, 비상시 비상전원 역할을 하는 비상발전기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2012년 정전사고를 내고 한 달간 은폐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리1호기 발전소장 등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활성단층대 위에 있어 지진에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당국과 한수원은 ‘한국의 핵발전소는 지진규모 6.5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내진설계되었다. 후쿠시마와는 다르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워회는 지진규모 6.5 이상의 가능성을 두고 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핵마피아들은 ‘원전은 안전하다’고 거짓을 맹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분열로 전기를 얻는 본질은 불을 끌 수 없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 엄청난 양의 위험한 방사선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어봉, 냉각수, 다중의 격납건물, 비상전원 등 비상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상시스템은 설비 노후, 인간의 실수, 자연재해, 핵테러 등 사태에 속수무책입니다.

핵마피아들은 언론을 동원하여 거짓안전 신화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들의 장막 안에서 정보를 은폐하고 온갖 비리와 이권을 주고받는 카르텔을 구조화해왔습니다.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기준치이내라 안전하다, 전력대난이 올 수 있으니 빨리 가동해야 한다, 핵은 값이 싸나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재생에너지 자원량이 부족하다, 주민의 갈등은 돈이면 된다’ 등 등으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함부로 능멸하고 넘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 해수부·해경 등 관피아의 기득권과 청해진해운·유병언 일가가 결탁한 출세와 이권 - 언론의 불공정성이라는 탐욕의 카르텔이 있듯이 원전탐욕의 삼각동맹은 박근혜 정부 원전진흥정책과 원전관료들의 기득권 - 한전·한수원·핵공학자 등 원전마피아의 이권 - 찬핵을 홍보하는 언론의 불공정이 무한탐욕을 키웠습니다.

시장과 이윤의 논리와 탐욕이 사람의 가치를 압도하는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더욱 거대해지고 다수의 시민 권력은 소외됩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소수의 부와 탐욕은 늘어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공공성은 시민이 함께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 공동체의 일을 함께 결정해나가는 과정입니다.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참여해서 시민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전환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생태적 상상력과 윤리의식, 다양한 대화와 토론 및 합의과정, 탈핵행동의 총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핵발전으로 권력을 잡고 무한탐욕을 누리는 낡은 구조를 바꾸는 힘은 공개적이며 창의적인 공공성 활동으로서 시민, 지역, 정당,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인 간에 탈핵 연대와 구체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방사선 피폭에 가장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는 가장 큰 책임은 수명이 끝나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칙과 절차 그리고 폐로 지역 복원과 지원 내용을 담은 노후원전폐로추진절차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지역과 협력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겪고 있는 통한의 아픔만큼 핵발전소가 대한민국에 짙게 드리운 위험과 부정의가 아프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23기 원전을 가동하게 만들고, 노후 원전을 그 어떤 국민의 합의절차 및 엄격한 기준도 없이 연장하게 만들고, 신규 원전을 추가하도록 만들고, 집중화된 에너지체계로 밀양 주민들을 송전탑의 희생자가 되도록 만든 원전진흥의 탐욕 카르텔을 끊고 비민주적인 에너지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전을 멈춰라? 의 저자 히로세 다카시씨는 체르노빌사고 이후 핵재난을 예언하며 일본, 프랑스,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 예언이 한국으로 오는 끔찍한 일은 막아야 합니다. 태양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부양하듯이 태양에너지로, 바람에너지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에게 핵발전소 중대재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에 질문을 던지고 안전하다고 답을 찾고 확신할 때까지 정부에게 그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본령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핵재난사고 총괄 지휘본부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모든 중앙부처장관을 총괄할 수 있는 지위와 역량을 갖추었는가?

핵재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현장 지휘부는 누구이며 모든 권한과 동원가능한 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핵재난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간의 충분한 정보전달체계와 역할분담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중대사고의 유형은 무엇이며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능 영향은 지역의 지형, 풍향 등을 고려하고 충분하게 예측하여 지역별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핵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소개, 대피시키기 위한 충분한 구역 설정, 대피로 확보, 대피수단,대피시 임시피난처, 긴급구호소, 긴급 구호물품, 의료시설 등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가?

핵재난시 지역주민,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긴급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하고 있나?

현장 재난수습 및 긴급구호소로서 방사능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면진동과 같은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가?

이 이상의 질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 위 질문을 주시고 대책을 제안해 주신 김혜정 시민방사능센터 운영위원장님, 최재홍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 하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님, 김승홍 부산녹색연합 활동가, 이세열 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영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영희 교수님은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기구가 공공성과 민주성, 독립성을 갖고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영국의CoRWM 사례 등 근거를 국회에서 충분하게 밝혀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정부는 이를 담은 입법안을 외면하고 정부 일방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요구,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충분하게 경청하여 탈핵 그리고 방사능재난 안전대책을 세우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21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