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 거부하는 새누리당 관련
오늘 본회의에 제출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새누리당의 거부로 결국 제출되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할 범위와 대상’에 대해 “청와대가 포함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다시 대통령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재난 상황에서 국정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가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되었는지, 적절한 상황 대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초등대응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사과가 단지 국면 전환을 위한 빈 말이 아니라면 이번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숨김없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희생자 유가족?실종자 가족?생존자 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에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성실히 응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5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