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인터넷진흥원 세월호 연관 문자 차단 지시 관련
세월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차단하려는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각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문자대량발송 업체에 문자차단에 대한 유선지시를 내렸다. 문자의 내용 중 ‘세월호’, ‘단원고’, ‘박근혜 사과’ 등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고, 홈페이지 주소가 입력된 문자의 경우 스미싱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차단 조치하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 이런 감정을 틈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스미싱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막아야 하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사과’와 같은 단어가 문자 차단의 이유가 되는 것은 의아스럽다. 근래 선생님들의 촛불집회 참여와 SNS활동에 대해 교육부가 감시와 차단에 나선 것과 일맥상통하다. 스미싱과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구분하지 않고 한 통속으로 취급하는 것은, 스미싱을 핑계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국민들은 SNS상에서 이번 사고와 구조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언비어라는 이유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슬퍼는 하되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왜 차단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비판을 따갑게 들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정부는 비판을 차단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2014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