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안여객 이용객 1천6백만 넘어, 제도개선 없인 국민 1/3 위험

현 연안여객 99개 항로중 26개, 112억 정부지원, 준공영제 도입검토 할 때

정진후(정의당 세월호대책위원장) 의원이 작년(2013년) 국내 연안여객 이용객과 정부지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3분의 1이 연안여객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후의원이 분석 의뢰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답한 「주요국의 여객선 등에 관한 (준)공영제 운영관련 법령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는 1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도서민이 아닌 일반 이용객은 1250만이 넘는 실정이어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알려진 여객선의 위험에 국민 3분의 1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분석보고서에를 보면 국내 연안여객선은 전체 총 99개 항로가 운영되고 있고, 이중 26개 항로가 정부(중앙, 지방정부 포함)가 지원하는 보조항로로 전체의 26.3%이며, 이 보조항로를 이용하는 이용객 또한 4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조항로에 투입되는 정부지원은 연간 112억 원으로 이미 국내 연안여객의 상당 수준은 준공영제에 가까운 예산투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연안여객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특히 캐나다와 일본은 이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공영제 도입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취약 항로에 공기업 형태의 선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연방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터미널을 민간 운항업체에 위탁하여 운항하기도 하며,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공영제 혹은 준 준공영제를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낙도 보조항로의 구조개편 및 활성화, 도서민 운임할인 제도 등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3개 선사중 40개사(63%)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이며 선령이 20년 넘는 노후 선박이 전체 선박의 24.3%에 달하고 있는 수준이며 16년 이상 된 선박은 105척으로 60.6%어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8년간 수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은 6척에서 42척으로 7배, 16~20년 선박은 21척에서 63척으로 3배 증가하여, 연안여각운송사업의 노후선박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진후 정의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은 “연안여객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정부는 보조금 지급 이외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수준”이라며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체제를 시장원리에 맡긴 현실을 되돌아보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 준공영제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세월호대책위는 현재 관피아들 손에서 운영되는 해운조합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안여객안전관리공단’등을 통해 공영제 도입에 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의 : 윤선영 비서 (010-3880-6625)

[별첨. 「주요국의 여객선 등에 관한 (준)공영제 운영관련 법령현황」보고서]

2014년 5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