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채동욱 찍어내기’ 검찰조사결과 발표 관련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혼외 아들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 감싸기였고, 그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였다.
청와대가 불법경로를 통해 채동욱 전 총장 경질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국가가 공공관리 전산망을 뚫고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낱낱이 털었다.
산부인과 진료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주민등록 기록, 가족관계 등록부등을 그 어떤 절차없이 뒷조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는 어김없이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불법도 가능하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상황인식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누가 청와대에게 개인에 대한 마구잡이 신상털기를 직무권한으로 허용했는가.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적 직무활동이라 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 라인이 총동원된 불법 행위는 대선불법 개입을 가리기 위한 정권 보호용 사찰이었다.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청와대 책임자들에 대해 무혐의, 불구속 처리하기가 낯 부끄러웠나?
‘100% 단정할수는 없지만 혼외자 아들이 맞다’는 선정적 수사발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털끝하나 건드릴 수 없는 ‘청와대 바라기’ 검찰의 속살만 더 드러낼 뿐이다.
2014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