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정의당의 4대 요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주가 흘렀습니다. 꽃 같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너나없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겨우 이 정도의 나라였냐’는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부패 · 무능 · 부조리 위에 선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기업은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 획득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관료마피아로 상징되는 이권집단이 얼마나 많은 부패와 부실을 키워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지키지 못하면서 그저 면피하기에 바쁜 정부를 보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 정의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집단을 척결하고, 생명 우선의 안전사회로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산업현장 · 대중교통 · 에너지 · 먹거리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도사린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국정의 기조와 정부의 조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정치의 책임이자 정당의 소명일 것입니다. 정의당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자세와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진실한 반성과 투철한 책임의식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참사 기간 내내 재난관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호통만 쳤을 뿐 입니다. 초기 구조작업 실패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지만, 간접적 사과만 있었을 뿐 국민과 가족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아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무총리 기획사임으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못난 일까지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국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은 궤변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대통령은 피해자도 심판자도 아닌 책임 당사자입니다. 이제 뻔한 정치적인 계산이나 헛된 권위의식을 버리고 과감히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사태 해결의 의지를 국민에게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세월호참사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특검을 수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합니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해경까지 참가한 합동수사본부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가족들과 국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자부터 청와대의 책임자까지 출석하는 생중계 공개 청문회를 열어, 국민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특검을 추진하고 일체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통령은 번번히 여당을 앞세워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새누리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대통령은 협조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선령 연장에서 드러났듯, 잘못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도 위험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셋째, 관료마피아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 등 관료마피아 조직들의 실체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관료마피아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사회 도처에 기생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이권집단을 척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방위적인 개혁과 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강력한 조사권과 제도개선 권한을 갖는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 과정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무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 떠넘기기 바쁜 청와대, 우왕좌왕하며 구조 작업과 사태 수습에 무능을 보인 부처들을 보며 국민은 또 한번 분개했습니다. 이들을 전면적이고 과감하게 경질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패 · 이권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생명우선의 정부 · 생명우선의 내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 일년간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지탄받아온 다른 장관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네 가지는 그저 정의당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절실한 호소와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제안을 정치적인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생명 우선의 안전 사회로 대한민국을 전환하는데, 진보정치의 명운을 걸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특권세력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생명우선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쓰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결코 잊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2014년 5월 7일

정의당